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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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또는 기업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,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기 | 먼저,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 또는 기업이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적격한지, 어떤 종류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합니다. |
| 파산신청서 작성 | 상담 결과,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, 법률상 요구되는 문서들을 작성합니다. 개인의 경우에는 "개인 파산신청서"를 작성하고, 기업의 경우에는 "기업 파산신청서"를 작성합니다. |
| 법원 제출 | 파산신청서 작성이 끝나면,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. 제출 후,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검토하고,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. |
| 회생절차, 파산절차 등 진행 | 신청서가 제출되면, 법원은 회생절차, 파산절차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합니다. 회생절차는 기업의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, 파산절차는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 |
| 면책 신청 |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에, 적절한 시점에 면책 신청을 합니다. 면책 신청을 위해서는, 면책 대상 빚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. |
| 면책 신청 검토 및 결정 | 면책 신청서 제출 후, 법원은 적절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. 면책 여부에 따라 빚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 |
- Prev개인파산 기각결정 23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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